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막상 폐업을 결정하면 철거 비용, 세금 신고, 법적 문제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부담이 됩니다.
이때,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(희망리턴패키지)을 활용하면 폐업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지원 대상, 혜택,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소상공인 폐업지원금(희망리턴패키지)이란?
정부는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,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.
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?
- 폐업에 필요한 컨설팅, 점포 철거비, 법률 상담, 채무 조정까지 지원
- 폐업 절차를 빠르게 정리하고,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
지원 규모
- 약 44,250명 내외 지원 (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)
2.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| 지원 대상 | 세부 조건 |
| 폐업 예정 소상공인 |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폐업을 준비하는 사람 |
| 기존 폐업 소상공인 |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|
| 사업 기간 | 사업자 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사람 |
| 제외 대상 | 정부에서 정한 ‘지원 제외 업종’에 해당하는 경우 |
제외대상 업종 관련해서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추가 지원 가능 대상
- 점포철거비 지원: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가게를 운영한 소상공인
- 채무조정 지원: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 (사업 관련 채무만 해당)
3.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4가지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점포철거비 지원
- 사업정리 컨설팅
- 법률자문 지원
- 채무조정 지원
① 점포철거비 지원 (최대 400만 원, 부가세 10% 별도)
폐업을 하면 가게 철거 및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철거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데, 정부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지원 내용
- 전용면적(3.3㎡)당 최대 20만 원 지원
-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(부가세 10% 별도 부담)
- 지원 대상: 임대차 계약으로 가게를 운영한 소상공인
- 면적 계산: ㎡ → 평 변환 후 소수점 올림
- 예) 57㎡ → 18평으로 적용
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
| 제외 대상 | 상세 내용 |
| 자가 건물 운영 |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한 경우 |
| 무상 임차 계약 |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|
| 기 수혜자 | 이전에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|
| 주거용 건축물 | 가게가 주택,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위치한 경우 |
| 유사 지원 중복 | 정부나 지자체에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|
| 사업장 이전 | 폐업이 아닌 이전이거나, 동일 장소에서 3년 이내 재창업한 경우 |
② 사업정리 컨설팅 (무료, 전문가 상담 지원)
폐업을 하면 세금 신고, 권리금 문제, 가게 양도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.
이런 경우 전문가와 1: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- 폐업 절차, 신고 방법, 가게 정리 방법 안내
- 세금 신고, 절세 전략, 세금 신고 대행
- 권리금·보증금 보호, 가게 양도 및 매각 상담
도움받는 방법
- 신청 후 컨설턴트가 배정되며,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컨설팅은 무료 제공되며,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합니다.
③ 법률자문 지원 (무료, 변호사 상담 가능)
폐업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, 세금 문제, 가맹 계약 등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.
이럴 때 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내용
- 임대차 계약 문제 해결
- 신용 관리 방법 안내
- 직원과의 고용 문제 정리
- 가맹점 계약 종료 관련 법적 상담
도움받는 방법
- 신청 후 전담 변호사가 1:1 배정되며, 전화·방문·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.
- 법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.
④ 채무조정 지원 (무료, 빚 문제 해결 가능)
폐업 후 채무가 남아 있다면 정부에서 채무 조정을 도와줍니다.
지원 유형
| 지원 유형 | 지원 내용 |
| 공적 채무조정 | 개인파산·개인회생 지원 (소송 비용, 변호사 배정) |
| 사적 채무조정 |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상담, 이자율 조정 |
도움받는 방법
- 신청하면 신용 전문가가 배정되며, 빚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법률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지원도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이미 폐업하고 철거까지 끝냈는데,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네, 철거가 끝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철거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공사 내역서, 세금계산서, 이체 확인증, 철거 전후 사진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Q2.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가게를 열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나요?
-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가게를 열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.
Q3. 희망리턴패키지와 폐업지원금은 같은 건가요?
-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그중에서도 점포철거비 지원이 폐업지원금에 해당합니다.
Q4.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5. 지원 제외 업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신청 방법
5.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
소상공인 폐업지원금(희망리턴패키지)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,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1. 신청 방법
1)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
-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상단 메뉴에서 "지원사업 신청" → "원스톱 폐업지원"을 선택합니다.
2)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카카오 인증서,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.
-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3) 지원사업 선택 및 신청서 작성
- 지원받을 서비스를 선택합니다.
- 점포철거비 지원
- 사업정리 컨설팅
- 법률자문 지원
- 채무조정 지원
-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4) 필수 서류 업로드
신청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 업로드해야 합니다.
점포철거비 지원
-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(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)
- 임대차계약서 (점포 운영 기간 확인)
- 철거 전 사진
채무조정 지원
- 부채증명서 (채무액 확인용)
-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(온라인 작성 가능)
법률자문 및 컨설팅
- 신청서 작성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음 (추후 상담 일정 조율)
5) 신청 완료 및 검토 과정
- 서류 제출 후 신청이 완료되며, 약 2~3주 내에 서류 검토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.
-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, 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: hope.sbiz.or.kr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: semas.or.kr
-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
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